지난 22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등 50개 세부대책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송망 차단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은 인터넷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신설했다. 법원은 포털의 명예훼손 게시글의 사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들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