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인터넷 규제’를 위한 7대 제언

1. 사회적 공감대부터 만들어라

2. 정부 규제는 그만 늘려라

3. 규제간 엇박자 해소하라

4. 기업 자율규제를 유도하라

5. 산업과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라

6. 이용자는 자유롭게, 범법자는 엄격하게

7. 자기책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라

　전자신문은 ‘新인터넷’ 규제 기획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지난 6월부터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4개국 해외 취재와 국내 취재를 진행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만나 조언을 구한 인터넷 전문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