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당국이 날로 급증하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소홀히 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미국에서 피싱·스팸·스파이웨어 등 사이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사법당국의 관련 기소 건은 피해 건수의 0.3%에도 못 미쳐 사이버상에서의 시민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13일 로이터는 정책연구소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50개 주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범죄 기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답변을 제출한 20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