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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U간 WTO 정보기술협정(ITA)분쟁 일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5면 개제일자 : 2008.08.20 관련기사 : 美·EU, IT품목 관세 부과 논쟁 WTO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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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EU, IT품목 관세 부과 논쟁 WTO 법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IT 품목 관세 부과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양자간 협의에 실패,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 외에 일본·대만 등이 가세한 데다 EU가 미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자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각) 미 무역대표부(USTR)는 PC모니터 등 IT 제품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의가 실패로 끝나 WTO가 분쟁 패널을 구성, 법적으로 이를 해결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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