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분담금·출연금·분담금·예치금·기부금….’

　성격이 엇비슷해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기업이 사실상 매년 부담해야 하는 법정준조세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도 광의로 준조세로 포함된다.

　문제는 이들 부담금을 각각 따지면, 그리 크지 않지만 모두 합하면 법인세보다 많다는 점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준조세 때문에 기업의 허리가 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