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네티즌 상당수는 인터넷 콘텐츠 이용 시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 가격에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적용은 오프라인과는 달라야 한다고 느끼는 등 저작권자들과는 상당한 인식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제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저작권 시장 주체인 네티즌과 저작권자 간 인식차를 좁히고 요금·접근성 등 현안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