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30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키코 사태로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의 비명이 극에 달했다. 최근 며칠간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연장 대책을 내놓았고, 국세청은 신성장동력 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초강수를 내놓았지만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에는 ‘딴 나라’ 얘기다.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처방이 방향성을 잃고 휘청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은 정부 시책이나 규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