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이 법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법적 의무와 달리 구체적인 제재를 두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2007년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65%인 102곳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기준치인 5%를 밑돌았다.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0%인 곳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