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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피해금액 및 불법복제율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08.10.01 관련기사 : [신 SW코리아, 다시 시작이다] (7)③ 저작권, 도처에 도사리는 광범위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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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SW코리아, 다시 시작이다] (7)③ 저작권, 도처에 도사리는 광범위한 위협
지난 4월과 5월 국내 굴지의 IT서비스업체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고소장이 날아들었다. 자사의 티차트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쉬프트정보통신을 고소한 스페인의 SW기업 스티마가 쉬프트의 고객사로까지 고소를 확대한 것. 아직 진행형인 이 공방은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알 수 없으나, 불법복제 협의가 있는지 모르고 SW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사용자(기업)도 소송 회오리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주목된다. 더욱이 아직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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