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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요금제도 부당”
현행 전력요금제도가 일반주택용과 산업용 간 차별적 가격구조로 소비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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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일반용 및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평균전기요금 이상으로 부담한 금액이 7조34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평균전기요금보다 2조8876억원 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력요금체계(2007년 기준·표 참조)에 의하면 1kWh 당 평균 전기요금은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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