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직후 각 부처들이 앞다퉈 각종 그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설익은 내용과 부처간 과열, 기존 과제와의 중첩 등으로 이른바 ‘블랙정책’이 양산되고 있다. 본지 10월 8일자 12면·9일자 12면 참조

　실제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의 9대 중점 개발과제 중 하나인 ‘가스액화연료(GTL)’는 정작 현행 석유사업법시행령상 관련 규정이 없어 대체에너지로의 사용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