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확정된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은 2세대에서 3세대로의 주파수 계획 전면 전환을 의미한다. 우량 주파수 800·900메가헤르츠(㎒) 대역 내 폭 40㎒를 통해 조성될 이용대가 ‘1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는 방송통신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종잣돈이다. 당장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새로운 밑천이자 장차 방송통신진흥기금의 중추가 될 전망이다.

　우선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SK텔레콤이 독점해온 우량 주파수 800㎒를 나눠달라는 시장(KTF·LG텔레콤)의 요구와 경쟁상황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