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는 공공재로, 국가(방송통신위원회)가 분배는 물론 할당 및 지정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 방식은 옛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은 후, 심사를 통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료를 회수하는 심사·대가할당 방식이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시장 기능을 통해 주파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대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