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신용 주파수를 쓰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일 공포돼 14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제11조 5의2)’를 추가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량 주파수 대역인 800·900메가헤르츠(㎒)대역에서 각각 폭 20㎒씩 총 40㎒를 회수한 뒤 이를 재배치(할당)할 기준이 섰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주파수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