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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자주 하는 이용 불가 게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8.12.26 관련기사 : 성인용 온라인게임 초등생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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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용 온라인게임 초등생에 무방비 노출

     우리나라 초등학생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다. 정부가 법으로 실시하는 온라인게임 등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겨울방학을 맞아 온라인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기술적으로 간단히 초등학생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게임산업진흥법 46조 3항은 등급제를 지키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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