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구 소유권의 경우 기존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 소유하고, 이외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구성과를 도출한 세부과제 수행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해당 연구성과를 제3자에게 기술실시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으며, 참여기업이 기술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