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항목 탓에 생산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단위의 충분한 폐기물 수거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별 수거 할당량을 강제로 배분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유럽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처럼 국가별 수거량 부과와 함께 전국 단위의 수거 인프라 도입을 요구했다.

　◇기업별 수거 할당량 현실과 동떨어져=현행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