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서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장 설립 전에 이뤄지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등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은 11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공장용지 최소면적 1만㎡ 제한을 완화했지만 파생규제가 발생해 제조업 부문 소규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