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5억원 이상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의무화한 뒤에도 공공기관 감리 실적은 오히려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은 상위 2개 업체가 연간 발주액의 6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해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감리 수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전 2005년과 2006년 2년간의 발주액이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