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중고 휴대폰 재활용 촉진 방안으로 추진한 ‘폐휴대폰 재활용제도’가 시행 5년이 다 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통신사를 통해 수거되는 중고 휴대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조사들에게만 수거 의무를 부과한 탓이다. 심지어 의무 수거량을 채우지 못한 휴대폰 업체들은 돈을 들여 중고 휴대폰을 외부에서 ‘구입’하기까지 한다. 업계 및 환경단체는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 체계적 수거 시스템 도입과 함께 통신사들에게도 재활용 의무를 일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