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신업계의 사활을 가를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감청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통신자료를 장기 보관토록 한 조항 등이 최대 수조원의 비용을 동반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9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