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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업계에 영향을 주는 추진 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09.03.12 관련기사 : 법률에 발목 잡힌 PP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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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발목 잡힌 PP업계

     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장애인 차별금지·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확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등과 관련한 법 규제 강화 움직임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PP업계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광고수익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자들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법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PP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들은 모두 시행령 마련이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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