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다.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 자회사 1000곳도 중기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