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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없고 저작권 고발만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중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0.2%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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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어 법 강화와 동시에 사회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자신문사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3, 4월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대상이 돼 저작권 교육을 받은 104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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