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손질한다.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만큼 그간 급변한 국내외 산업 환경에 맞춰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와 타당성을 재점검하기 위해서다. 특히, LCD·반도체 등 법 제정의 단초가 됐던 첨단 양산 기술 이전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 관련 산업 환경에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했다.

30일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