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를 매체별이 아닌 플랫폼과 콘텐츠를 나눠 하는 이른바 ‘수평적 규제’ 도입이 통신방송정책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를 적극 도입할 움직임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수평적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큰 윤곽조차 마련된 것이 없다”며 “수평적 규제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