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민간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정권이 나서 정치적으로, 정부가 나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일종의 관 주도형 프로젝트다. 따라서 이른바 ‘마중물(Priming Water)’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가장 먼저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해 ‘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