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수천 명의 국내 네티즌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다수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 논란의 예상된다. 특히 경찰의 수사 불가 방침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 행위인 음란물 배포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본지 8월 14일자 3면 참조

　16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