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를 수출한 게 위법 행위라면 그동안 열심히 수출했다고 정부에서 상을 준 것은 뭡니까. 한국 LCD 패널 업체들의 설비 투자만 바라보지 말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던 것 또한 어불성설 아닙니까.”(국내 장비 업체 관계자)

적어도 LCD 패널 산업에 관한 한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숱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동향과 워낙 동떨어진만큼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맞게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