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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인터넷 규제 체계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9.10.06 관련기사 : [2009 新 인터넷] "­인터넷 정화, 자율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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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新 인터넷] "­인터넷 정화, 자율에 맡겨라"

     #‘미국판 싸이월드’라 불리며 승승장구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마이스페이스닷컴은 지난 2006년 큰 위기를 맞았다. 원조교제 방조 혐의로 송사에 걸렸다. 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인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14세 청소년이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공방 끝에 법원은 이듬해 마이스페이스닷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면책 조항을 담은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230조를 근거로 삼았다. 마이스페이스닷컴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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