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3월 일본 자민당은 모바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07년 말부터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필터링 의무화’를 인터넷 전반으로 확대해 법제화한 것. 이 법안은 발의 초기부터 반발이 심했다. 일본 인터넷기업협회(IA재팬)는 정부가 인터넷 내용 규제를 하려 한다며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강력 반대했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밀렸다. 정부와의 협의로 필터링 수준과 대상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