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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주요 통신정책·법안 처리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9.12.23 관련기사 : 새해 코앞인데 주요 통신정책·법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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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코앞인데 주요 통신정책·법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진흥도, 지원도 바라지 않는다. 발목만 잡지 말아달라.’

     세밑 통신업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내는 목소리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채 일주일이 남지 않은 2009년. 올 한해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할,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주요 통신정책과 법안들을 짚어본다.

     ◇주파수 할당 연기=당초 8월말, 늦어도 9월초로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도와 국내 IT산업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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