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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법, 산업계 숨통 조인다
오는 4월 14일 발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그간 알려진 계획보다 더 강력하게 산업계의 숨통을 조일 전망이다.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을 앞당긴 것은 물론이고 관리 대상 단위를 사업장(공장)에서 기업으로 바꿔 웬만한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산업계는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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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상 기준을 당장 올해부터 2만5000toe 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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