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시행령(안)의 목표관리제의 관리대상 기준에 대해 지경부는 “터무니 없이 높은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기준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시행령(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관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