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출연금 회수를 위한 기술료 징수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부처별 기준도 달라 산학협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술료 징수 규정은 정부지원을 통해 얻은 R&D 성과물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정부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징수한 기술료는 R&D 사업에 재투자된다.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기관들은 시장 평가에 상관없이 정부 출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강제 납부해야 하는 지금의 징수 방식이 기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