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자유롭게, 허위 사실 유포 처벌은 엄격하게’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국내 인터넷 법규제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의견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을 하되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내세운 것이다.

　특히 UCC 및 인터넷 게시물, 트위터 등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