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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표류도 화 키웠다
개인정보 650만개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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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정보 유출 업체의 상당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으려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옥션·GS칼텍스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지난해 2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출했다. 그러....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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