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주 용도인 전자서명에는 ‘부인 방지 기능’이 있다. ‘거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행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 제도는 국제 공통암호 기술 SSL(Secure Sockets Layer)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와 같은 다른 대체 기술에 이 기능이 없어 뱅킹 사고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공인인증서가 해킹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부인방지 기능이 제 효과를 얻으려면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