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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서비스 관련 국내외 규제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0.04.14 관련기사 : [IT통합부처] 추락한 IT 강국, 뒤떨어진 정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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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통합부처] 추락한 IT 강국, 뒤떨어진 정책 환경

    IT 코리아가 추락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했다. 세계 각국은 다시 일궈낸 한강의 기적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햇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IT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없어졌고 혁신적 서비스는 디지털 쇄국주의에 힘을 잃었다.

    단지 감상적 판단이 아니라 각종 통계를 봐도 한국은 IT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지표는 후진국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1%를 조금 넘는다. OECD 평균인 20%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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