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업계가 ‘소송 정국’에 빠져있다.

줄곧 발전가도를 향유해 온 통방업계는 최근들어 성장 침체와 그에 따른 무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으로, 이해당사자간 타협없는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전신주 통신선의 지중화 비용(설비이전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벌어진, 서울 강남구청과 기간통신사업자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강남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은 전형적인 ‘소송 만능주의’의 폐단이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