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발주기관의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무책임한 사업 변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계약 관행은 고급 SW인력의 이탈 현상을 부추기고 SW 사업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난달 ‘공공 SW사업 발주선진화 포럼’에서 권호열 SW선진화포럼 정책분과위원장(강원대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이다. 권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발주 관행이 결국 SW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 SW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