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후 단속 실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8일 지난 2008년 7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문화부로 SW 불법복제 소관부처가 이관된 후 단속 범위는 확대됐지만 단속 인원은 절반으로 축소, 단속 실적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시절 SW불법복제 단속 인력은 59명이었는데 문화부 이관 후 3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단속 범위는 SW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출판, 만화로 확대되면서 실적이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