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 정부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지만, 국회 상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이를 심의할 소관 위원회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민주당 등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외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수정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