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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2면 개제일자 : 2011.04.18 관련기사 : 산학협력 활성화 특허법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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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 활성화 특허법이 걸림돌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특허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이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대학이 공유 특허의 제3자 양도나 라이선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7일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 따르면 기업이 대학의 지분을 일부 인정하면서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허를 공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연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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