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IT기업이 SW산업진흥법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기업의 수주 독식을 제한하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SW사업자 매출 신고 기준 자료(2004∼2009년)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공공SW 부문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SW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중견 IT기업의 공공SW 시장점유율 추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