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 2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