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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제도 개요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6면 개제일자 : 2011.06.20 관련기사 : EU,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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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유럽연합(EU)이 14일 이내 무조건 반품을 뼈대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제도를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소비자보호 요소가 강하다. 2013년까지 EU 회원국이 관련법을 정비하면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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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의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그동안 EU 회원국은 반품이 가능한 ‘쿨링오프(Cooling Off)’ 기간이 각각 달랐다. EU는 이 기간을 14일로 통일했다. 만약 판매자가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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