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두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경부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28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발효를 목표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