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연구비 개선방안은 연구비집행의 수월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 가운데 4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연구비 사용 수월해져=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손을 본 것은 식대, 회의비, 여비 등 연구 활동비에 대한 계상기준이다. 식대를 예로 들면 지경부는 1만원, 교과부는 5000원 등으로 권고하는데 연구기관은 그동안 이를 규정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