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 근거, 세부사항을 규정한 ‘표준지침’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영향평가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개인정보 표준지침은 △총칙 △개인정보 처리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부칙 등 5장 69개 조문으로 ....